요양병원 질 편차 심각.."임상현장 반영한 평가 필요"

 

요양병원 질 편차 심각.."임상현장 반영한 평가 필요"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전면 개편..1.2억 연구 시작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의료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관 간 의료 질 격차가 큰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22일까지 연구기관 모집에 나서며, 연구 비용에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급증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는 678만명(전체 인구의 13.1%)으로 지난 2008년 대비 요양병원 입원 수진자는 2.1배(약 40만명), 진료비는 3.8배(약 5조원)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일당정액제를 적용했으며,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 심평원에서 그간 6차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왔다.

 

적정성평가 시행 이후 구조와 진료 부문 모두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여전히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하며 임상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에 그간의 적정성 평가의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

 

선정된 연구기관은 일당정액 수가제 도입 이후 요양병원의 규모, 입원환자수 및 환자분포(연령,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변화 등을 파악하고, 6차례 적정성 평가 후 임상현장 및 환자 건강 결과 등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해외의 운영 현황과 법령, 의료 질 관리체계 등을 조사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도 이어져야 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적정성평가의 목표설정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주기와 지표, 연계방안 등을 제안해야 한다.

 

심평원 평가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정성평가 개선점 도출은 물론, 아급성기·노인의료·완화의료·재활치료 등 요양병원 관련 의료요구 변화를 포괄하는 중장기 추진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요양기관의 평가 방안이 재설정되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병원 제도의 지속가능과 발전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